심상정, ‘1조 초과 법인세 역진현상 대책마련 촉구’에 국세청장, ‘제도 개선 사안으로 건의하겠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초대기업을 위해 윗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법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 상속·증여세법을 제쳐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실효성 없어 - 국세청의…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정개특위 구성 지연… 입법기관이 법과 본회의 의결 무시하는 건 국회농단- 평화의 시대에 냉전의 유물 '국가보안법', 당연히 폐지 검토해야 -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역대 정부, 결국 재벌 심기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끝나대기업 갑질피해 2차 증언대회 2018-10-08 국회본청 223호 정의당 원내대표실안녕하세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ILO 핵심협약 비준, 10월내 노사정 의제합의 전망. 늦어도 11월에는 국회 입법논의 시작해야■ 국회의원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 ■ 1차 토론회 <ILO…
심재철 자료논란? 안보 기밀 자료 반환해야.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있게 공개하길- 미스터 션샤인 보며 독재정권 시절 청춘 떠올라 가슴 먹먹해져 -…
심상정,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전격 분석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강남3구’ 보유 46%, 2주택 이상은 48%”-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그…
심상정, <법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 "사법농단 판사, 검사도 처벌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근거…
법왜곡죄 처벌법 도입, 법관탄핵 등... 국회가 사법부 개혁 뒷받침하겠다"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평화는 안보위협 해소 이상 가정에도 평화가 넘실대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한가위입니다. 모쪼록 추석 쇠러 가시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비싸고 좋은 집 살수록 공시가격 낮다- 한반도비핵화라는 역사적 과제 인식해 이정미 대표 방북단에 동행 - 정부의 종부세 인상 미흡, 세제를 단기대책으로 취급해선 안 돼 - 대통령…
새로운 노조 결성, 재벌-정권에게 짓눌렸던 헌법 33조 부활 의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기자회견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8-09-17안녕하세요,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부동산 대책? 반값, 반의 반값 아파트가 해법- 종부세? "조세정의 차원, 진작 올렸어야" - 세금만으론 집값 못잡아…핵심은 공급 - 민간개발 보다는 저렴한…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이제 더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18-09-12 <노동 관련 질의응답 전문> ▶ 심상정:…
심상정,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홀로 ‘낙태죄’ 질의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18-09-12<낙태죄 관련 …
종부세 강화로 널뛰는 집값 제대로 잡아야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끊는 기름에 물 붓는 격...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일관성 필요- 정개특위, 한국당에 금주까지만 기다리겠다 - 한국당,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해야.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복원,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장소: 국회 정론관…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 정부 보유세 개편안, 언 발에 오줌! 투기 못 잡아 - 집값 뛰는 이유? 정부, 투기 억제 정책 벌벌 떨고 투기 심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군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는 49재를…
대기업 조선3사 갑질 문제, 근본적 갑질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개혁 동참 촉구대기업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2018-09-07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심상정, 이번엔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공개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 54% 독식, 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
심상정, 이번엔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공개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 54% 독식, 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