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조 초과 법인세 역진현상 대책마련 촉구’에 국세청장, ‘제도 개선 사안으로 건의하겠다’

심상정, ‘1조 초과 법인세 역진현상 대책마련 촉구’에 국세청장, ‘제도 개선 사안으로 건의하겠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초대기업을 위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조세감면 시정되어야 ※ 심상정 의원과 김광림 의원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 ■ 2018 기재위원회국정감사 ■ 국세청 ■ 2018-10-10심상정 의원: 청장님,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정경제위원회하다가 10 년 만에 다시 기획재정위 와보니까, 우리 국세청이 조세 행정은 많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세정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