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지금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18-09-12 <노동 관련 질의응답 전문> ▶ 심상정: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과감한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 시대정신을 잘 수용해서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억압적인 질서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유에 사법기관이 기여하는 이유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경험적으로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