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홀로 ‘낙태죄’ 질의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

심상정,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홀로 ‘낙태죄’ 질의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18-09-12<낙태죄 관련 오전 질의응답 전문>▶ 심상정: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사건처리 지연현황을 보니까 17,952건 중에 23.4%가 법정기한 180일을 경과했습니다. 헌재에서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자체 해석까지 하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참고하라고 만들면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