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 "사법농단 판사, 검사도 처벌할 수 있어야"

심상정, <법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 "사법농단 판사, 검사도 처벌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근거 마련” - “국회, 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사법부 개혁 뒷받침 책무” -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 준비하던 법안”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붕괴나 마찬가지다. 특히 재판거래 피해사건인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위안부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