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명목세율 인상되어도 초대기업에게는 무용지물 - 소득세 실효세율, 1~500명 31.08%으로 501~1만명 31.77% 보다 0.68% 낮음 - 법인세 실효세율, 1조 이상 17.56%, 5000~1조는 19.83%, 2000~ 5000억 20.33%으로 역진 현상 ○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는 반면,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혜택 -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만 5445개 기업 중 0.004%인 29개 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