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장, 시민사회 (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국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권위 상실 직시하는 것이 개혁 출발점"■ 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모두발언 ■…
심상정, 초고소득자 상위 500인의 '공제·감면제도 사용설명서’ 최초 공개, “실효세율 역진.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초고소득자(…
‘미션 임파서블’,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민생 국회 첫 출발이 선거제도 개혁, 최선 다할 것 - 현재 선거제도는 민심왜곡, 비례성과 대표성 …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 재정정보원 ‘올랩’, 올해 3월 국정원 보안점검 대상서 제외 - 2005년 디브레인 위탁개발부터 10년간 보안점검 전무 - 2016년 재정정보원 이관…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 2차 질의 요지] 조세정의에 따른 공제 ‧ 감면으로 법인세 ‧ 소득세 역진 문제 해결해야 ○ 조세정의에 따른 공제·감면으로 법인세·소득세 역진 문제…
심상정, “경제 패러다임 전환, 우회는 있어도 궤도이탈 안 돼” 김동연, “대부분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기재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5◆ 심상정 의원: 세간에서 정부가…
선거제도 개혁 놓고 ‘동상50몽’ 수준...그래도 결론낼 것- '심상정 정개특위' 출범..첫 국회직 - 핵심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와 비례 비율 2…
진보정당 첫 ‘위원장’ 이 정개특위, 마치 숙명과 같아 - 숙명과 같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 -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정치개혁 논의 이루어지리라 기대 - 법정…
내일 첫 정개특위 회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혁신 투트랙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6년 전 난파선 오르는 심정으로 정의당 창당, 포기할 수 없는 꿈 있었기에 가능 - 정의당…
부동산 투기과열, 한국은행 책임 가장 커. 이주열 총재 책임져야 -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라’는 부채주도성장 뒷받침 해와 - 2014년 초이노믹스…
심상정,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과세표준 1조 초과 초대기업 200억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
백도어 등 모든 가능성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안 시스템 점검도 이뤄져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2018-10-19 ■ 3부 [인터뷰 제2공장]◇…
종부세는 투기대책 아닌 ‘웰빙세’ 1.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념도를 바꿔야종합부동산세, 주택공급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아니라 조세정책,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각각의 위치로…
[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3)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공을 위해 벗어나야 할 4가지 낡은 신화 - 소득주도성장, 비생산적인 프레임논쟁 그만하고 보수 진보 차이를 인정하고 구체적…
[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2) 1.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책임, 최저임금 인상 아닌 긴축재정 때문. 정부는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2018년 예산안, 재정수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심상정,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지속할 수 있나? 정책기조 역행하는 결정적 장면 5가지. 신뢰 잃은 경제사령탑 …
재정정보원장, '백도어 가능성 없다'던 답변 번복. "수사 해봐야 되는 사항"- 16일 밤 심상정 의원과 국정감사 추가 질의 과정에서 답변 (질의…
SK건설 증인출석 거부. 최대주주 최태원 증인 출석 의결 요청■ 2018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 2018-10-16 ■ 한국수출입은행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재벌의 기획 사업에 동원된 EDCF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는 예고된 참사Ⅰ. 정부·수출입은행, 자격 없는 SK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특혜 줘 - 이명박 정부 이후…
재정정보원 자료유출, 감사관실용 경로 아닌 ‘관리자 모드’ 뚫린 것으로 확인. 더 심각한 문제… 민간 개발자 ‘백도어’일 경우, 07년부터 삼성SDS에서 국가정보 통째로…
SK 측 거짓 해명, 국회 결정 무시하는 행위로 계속 불출석 시 고발조치■ 15일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 전문 내일(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라오스 댐 붕괴와 관련하여 ‘…
소득주도성장 실패 여부를 통계청 통계로 증명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야당/통계청/정부의 책임, 각각 분석 ○ ((정치권의 책임)) 최근 통계청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은 통계청의…
대통령은 체불임금 근절하자는데, 조달청은 우수조달기업으로 대우해서 되겠나? 당장 시정해야- 우수조달업체 중 42%가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VS 조달청은 위반기업 “없음” - 조달청…
부정당업체 제재 무력화 등, 국가 조달에서 공공성과 정의 실종 ○ 부정당업체 제재,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으로 사실상 무력화 -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73건의 제재 중…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