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책임, 최저임금 인상 아닌 긴축재정 때문. 정부는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2) 1.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책임, 최저임금 인상 아닌 긴축재정 때문. 정부는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2018년 예산안, 재정수지 18.1조원으로 재정긴축 편성 - 세계 선진국들, 다 확대정책 쓰는데 대한민국만 긴축재정 펴고 있어 (아래 표 참조) -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 (아래 그림 참조) 2. “2019년 추경,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를 상실한 초미니 추경”- 4월 5일 3.9조원, IMF 위기 이후 최소규모 추경 - 추경안 확정이 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달 만에 예산안 확정된 것 - 초과세수 24조 (1~8월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