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심상정,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과세표준 1조 초과 초대기업 200억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 - 2018년 세법개정안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결국 초대기업 퍼주기로 귀결될 것 - 법인세 조세형평성 무력화 시키는 공제·감면제도 손질 불가피 □ 초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덜 낸다. ○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분석결과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남 - 지난 5년간‘1조 초과’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5.38%에서 2017년에는 17.56%로 다소 상승 - 다만, 2017년 1조 초과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억~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