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 없어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관세청 단속 후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참고 <표>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 처분결과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세청 ■ 2018-10-11 □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 관세청이 단속하여 고발·송치한 최근 3년 7개월(15년~18년 7월) 간의 ‘외환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