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법원은 세입증가를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을 위한 충당 수단이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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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국내·외 전기차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 조사 결과
전기차 저온 시 주행거리
테슬라3 39.5%, BMW i3 35.5%, 한국지엠 Bolt 34.1%, 기아 쏘올 30.1% 추락
-저온상태 주행거리 은폐는 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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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억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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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 선거비용보전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반납 등 나서야
–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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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매각해야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 고성연수원 77%는 ‘가족모임·휴양’ 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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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레몬법 시행 2년 교환·환불 현황
한국형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시행 2년
교환 1건, 화해 5건 뿐
중재판정 48건 중 87.5%인 42건이 각하, 기각
자동차소비자들 외면하는 무늬만 레몬법
결함 신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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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나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①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변했을까?
“20대 국회서도 추진한 ‘정치자금 투명화’ 외면”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21개 분석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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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슬라는 사고 시 탈출이 차단되는 모든 전기차를 리콜하라
테슬라는 배터리 결함 및 충돌·화재 시 외부 탈출이 차단되는 전기차를 즉각 자진 리콜하라!
–국토부는 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리콜 단행하라–
지난 12월 9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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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진출에 대한 소비자자주권 입장
중고자동차 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
– 수입산 자동차들 이미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
– 친환경 자동차의 중고차 새 정비시스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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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기물시멘트 조사시리즈⑤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종, 미국34종, 독일25종, 일본20종, 프랑스17종,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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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는 불법행위
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에 해당
-「자동차관리법」제66조 위반, 국토부에 제재 요청의견서 제출-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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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온라인쇼핑(PC, 모바일)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지 신용평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구입과 내역 등 상거래 내용까지 신용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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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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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20) 평가결과 발표
21대 첫 국정감사 평가결과 발표!
21대 국회, ‘연구’도 ‘의욕’도 없었던 첫 국감
– 정쟁배제·민생실천 10명 우수의원 선정
국회, 상시 국감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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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식약처의 간장 비밀워크숍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뒷전인 식약처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밀실행정
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사전 공개 못하는 식약처
불투명한 회의 운영으로 실효적 논의와 소비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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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제출
<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건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건(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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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가 승용 전기 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고가 승용 전기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고가 전기 승용차량 보조금 지급 심각한 문제–
현재 국내에서 승용 전기자동차가 국내산 6종,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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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이동통신 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5G,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 실제는 4배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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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ct On-Line]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3주년 후원의밤
[UnTact On-Line]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3주년 후원의밤
“초대합니다”
일시 : 2020년 11월 5일 (목) 오후 6시 30분 부터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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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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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폐기물사용 시멘트공장 유해물질 배출실태결과
삼표, 쌍용, 한라, 한일시멘트 강원도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9% 배출
한일, 한일현대, 성신, 아세아시멘트 충북 질소산화물 전체 배출량의 94% 배출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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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년 2조 5,920억원 불법 지급
2018년 1조 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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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슬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의 건
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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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항공, 아시아나 회원약관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청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회원약관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현행 약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 상실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권리 제한으로 마일리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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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기물시멘트 조사시리즈③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조사 결과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큰 변동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폭발적 증가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6.4배 증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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