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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공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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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법 개정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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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이제는 바꿔야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③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내년엔 5000억 –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선거 지원금 ‘이제는 바꿔야’ – 선거보전금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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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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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하는 편파적 기준 개선해야 – 이중잣대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돼 – 선관위, 혼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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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 변 장관 ‘업무추진력’ 상실,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하는 것 – 투기연루자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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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매각해야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 고성연수원 77%는 ‘가족모임·휴양’ 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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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나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①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변했을까? “20대 국회서도 추진한 ‘정치자금 투명화’ 외면”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21개 분석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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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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