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법 개정 없으면…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법 개정 없으면…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③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내년엔 5000억 –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선거 지원금 ‘이제는 바꿔야’ – 선거보전금 공정한…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하는 편파적 기준 개선해야 – 이중잣대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돼 – 선관위, 혼탁선거…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 변 장관 ‘업무추진력’ 상실,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하는 것 – 투기연루자 발본색원…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 고성연수원 77%는 ‘가족모임·휴양’ 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①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변했을까? “20대 국회서도 추진한 ‘정치자금 투명화’ 외면”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21개 분석 – 21대…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