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조1천920억원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인 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조1천920억원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인 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변하지 않은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완전자급제 등 근본적 개혁방안 입법화 필요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특수조직을…
소비자주권, 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산분해 간장에 양조간장 1%만 혼합해도 혼합간장 –
– 혼합간장의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절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험용 베타버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위협, 감독기관 조치 나서야–
현재 국내…
“법원,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 인지 수입액
1조4,823억3,082만6,500원”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
1. 조사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개(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건(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건,…
소비자주권, 벤츠 등 3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예정
벤츠・닛산・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환경부는 2020년 5월 4일 메르세데스-…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년~2019년 3년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 배달앱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건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건(6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9건(26%) 등
배달앱…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2003년 11월 14일 서울시 시장방침 제794호 “홍제천 복개 지상 신영상가 정비 및 화천복원…
<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민원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기관 전체 민원 중 67% 보험사(생명, 손해) 민원
금융기관별로는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
12개 세부과제 중 6개 미이행(50%)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 의지에 의구심…
< 이동통신3사 통신마일리지 운용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간 소멸된 통신마일리지 1천154억원
소멸금액, 이용금액(377억)의 3배로 활용도 떨어져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결재…
소비자주권,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프로그램 조작으로 배출가스 인증 불법 통과 후 판매
경유차량…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천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실태 결과 >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권으로 재취업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①
<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로 서민경제살리기·개혁입법 추진해야
– 미래통합당, 막말·이념 버리고 실용적 대안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 다시 등장한…
투표 참여 촉구!
정당의 승리가 아닌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혁명 이뤄야
–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 정책 제시 거부한 정당 및 꼼수위성정당 유권자가…
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검증
각 정당 개혁성 정의당 ‘가장 우세’,
국민의당 ‘우세’, 더민주·민생당 ‘보통’, 통합당 ‘열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F’…
소비자주권,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 지상비 일방적 책정, 미지급금 탕감 요구, 광고 및 예능프로 협찬 요구 등 명백한…
국내 법원,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과 차별에도 수사와 재판 소극적
미국 등은 애플사가 사실관계 시인하고 벌금, 과징금, 합의금 합의 진행
애플사의…
‘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 성분표시 전혀 없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함량 표기하고 주택용 등급제 도입해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