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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미 FTA 폐기하겠다는 각오로 미국 설득해야

외교부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5. 외교부 업무보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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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4. 통일부 업무보고- 헌법 제92조 제1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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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초법적 상태 해소하라

통일부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4.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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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우리 정부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기본방향은 뭡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 18. 7. 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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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위안부 문제, 일본의 공식사과 재임 중에 받아낼 겁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 18. 7. 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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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연내에 종전 선언 가능합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 18. 7. 2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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