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질의/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월, 2018/08/06- 11:1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4. 통일부 업무보고- 헌법 제92조 제1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통자문회의는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기관으로서 1981년에 전두환 정권 당시 출범해 38년째 존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 19,71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올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민주평통 서면답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장인 대통령의 자문 요청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그간 공식문서로 자문을 요청한 내역은 총 4건 있었음. * ‘우리사회 통일담론 확산방안 등’(‘11.5.25), ’.......

Tags

댓글 달기

이 필드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