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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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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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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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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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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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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사진: 울산MBC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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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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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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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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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원위, 개혁성 부족한 결의안에 얽매이지 말아야

참여연대, 전원위 앞두고 국회에 선거개혁 위한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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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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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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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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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The post 모집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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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4/8 오후2시, 대통령실 앞)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국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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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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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월 10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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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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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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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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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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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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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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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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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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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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