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
사진C: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사진C: IAEA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핵마피아는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를 앞세워 기득권 유지 및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 핵발전소의…
사진C: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