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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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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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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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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 호소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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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 호소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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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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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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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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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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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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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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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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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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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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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3년 4월호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94호 | 이주하 기획주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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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윤석열 정부 벌써 1년? 겨우 1년?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간은 때론 주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올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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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해 6월 필자는 본지에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쓴 바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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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지난 2022년 6월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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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공정과 상식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노동정책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한국 노동시장 진단 – 불안정 고용,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중대 재해 모두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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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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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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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청년들의 길어진 성인 이행기와 탈표준화된 인생 경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의 함의1)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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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모든 동물의 해방을 꿈꾸는, 새벽이생추어리

나현, 무모,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이 글에서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지 않고,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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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G 원가,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렸을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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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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