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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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태그글 모음
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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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윤석열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폭거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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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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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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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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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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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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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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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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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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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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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윤 정권은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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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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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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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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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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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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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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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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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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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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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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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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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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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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