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료집 : 파일로 첨부
유튜브 생중계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vDqKnLVMfg4?si=6RhOMcLEIo9cDI3q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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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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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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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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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