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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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