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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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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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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있는 인권 이슈 7

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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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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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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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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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로운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 공공 생산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논평] 새로운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 공공 생산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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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안군, 평화 시위대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불법 무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1월 11일, 이란 당국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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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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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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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역혁신의 현주소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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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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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글 효겸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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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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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얼마 전 집에서 책을 정리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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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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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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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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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4)] 제28회 좋은기업상·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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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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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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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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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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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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