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부실한 공공의료다
- 공공병원 늘려 음압병상 확충하라
-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하라…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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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작업자로 나아가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북이공방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수치로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을…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교육운동본부는 2월 7일(금) 군포시평생교육원(고희정 원장)에서 군포시민 15명과 함께 '2020 군포 민주피아 강사 양성-경기 민주 시민 길잡이' 3주차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한국지부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2일(토)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중으로…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