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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오픈넷 익명
2018-03-07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법원, 정보공유, 판결문
댓글: 0   조회수: 198

서초구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오픈넷 익명
2018-03-07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법원, 정보공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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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알권리와 잊힐 권리

오픈넷 익명
2017-11-13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열, 빅데이터, 알권리, 잊힐권리,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210

서초구

알권리와 잊힐 권리

오픈넷 익명
2017-11-13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열, 빅데이터, 알권리, 잊힐권리,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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