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