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2018.06.22(금) ~ 06.25(월)
2013년부터 시작된 '평화기행'은 국내외…
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2018.06.22(금) ~ 06.25(월)
2013년부터 시작된 '평화기행'은 국내외…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6.13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6.13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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