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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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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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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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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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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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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댓글: 0   조회수: 81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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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바른미래당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 취소

  6월 24일 바른미래당이 포스코 관련 논평을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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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바른미래당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 취소

  6월 24일 바른미래당이 포스코 관련 논평을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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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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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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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불법행위 실행한 하급자도 법적 처벌 자유로울 수 없어  부당 지시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사회 관행에 경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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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불법행위 실행한 하급자도 법적 처벌 자유로울 수 없어  부당 지시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사회 관행에 경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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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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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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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NGO statement for meeting betwee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and accredited NGOs

Joint NGO statement for meeting betwee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and accredited NGOs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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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NGO statement for meeting betwee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and accredited NGOs

Joint NGO statement for meeting betwee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and accredited NGOs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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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9]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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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9]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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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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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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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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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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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이하 노란리본공작소)는 2016년 3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1주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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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 1000일의 시간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이하 노란리본공작소)는 2016년 3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1주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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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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