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술적조치

결과값: 1 - 4 of 4
서초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 익명
2018-12-27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기술적조치, 웹하드,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56

서초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 익명
2018-12-27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기술적조치, 웹하드,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56

서초구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오픈넷 익명
2015-06-09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

지적재산권, ISPA, Notice and Staydown, notice and takedown, P2P, 기술적조치, 웹하드, 유럽ISP협회,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 저작권법 제104조, 필터링, 한-EU FTA
댓글: 0   조회수: 422

서초구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오픈넷 익명
2015-06-09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

지적재산권, ISPA, Notice and Staydown, notice and takedown, P2P, 기술적조치, 웹하드, 유럽ISP협회,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 저작권법 제104조, 필터링, 한-EU FTA
댓글: 0   조회수: 422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