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20.02.05

✋[오늘의 숫자] 0.257%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나라살림레터 2호]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 사실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19년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

2019년 국세수입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입법조사처 2020.2)

20200203+이슈와논점+제1651호+지방이양일괄법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pdf 0.36MB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

농가지원정책 페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더미래연구소. 2020.2)

리포트_2020_2_농가지원정책_패러다임의_근본적전환이_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pdf 0.52MB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2018년 공공부분 일자리 통계(2020-02)

D2002003-공공부분 일자리 통계-체크.hwp 2.05MB 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국토연구원 2020-2)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

2020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행안부)

R2002232-행안부 9월 580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운영 수준 평가.hwp 0.12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19-12)

(NARS+현안분석+제111호-20191231)국방예산-방위사업청+자체평가+시행+분석+및+개선과제.pdf 0.48MB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입법조사처.2020-02)

(이슈와논점+1654호-20200210)제5차+국토종합계획의+주요+내용과+과제.pdf 0.42MB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

NARS 현안분석「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NARS현안분석+제116호-20200206)「국방개혁+2.0」의+평가와+향후과제.pdf 0.52MB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분석 및 향후전망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연구보고서_지방교육재정_운용실적_분석_및_향후_전망_정책시사점_최종조세연-체크200129.pdf 1.75MB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조세재정연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조세재정연구원)   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교육] 제1기 나라살림연구소 재정전문가 과정 합동연수 후기

제1기 나라살림연구소 재정전문가 과정 합동연수 후기   지난 2월 5일에는 1박 2일동안 1기 지방의원 재정전문가과정 합동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오산시 의원들과 군인권센터에서는…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언론기사]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국민일보]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015~2020년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언론기사] 신종 감염병 사업, '예방관리'와 '예방관리 및 지원'이 무슨 차이?

[한국경제] 신종 감염병 사업, '예방관리'와 '예방관리 및 지원'이 무슨 차이?   신종 감염병 예산이 다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

[언론기사] 농업 직불금도 1兆 늘려 2조4500억…공익 명분에 농민지원 갈수록 확대

[한국경제] 농업 직불금도 1兆 늘려 2조4500억…공익 명분에 농민지원 갈수록 확대   면세유 공급에 저리융자 혜택소득세도 年10억 넘어야 부과어민은 3000만원부터 과세전문가…

[언론기사]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경향신문]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언론기사]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서울신문]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

[언론기사] 5년간 한 푼 못 써도 매년 배정…'끼워넣기' 예산

[SBS] 5년간 한 푼 못 써도 매년 배정…'끼워넣기' 예산 여전 5년 동안 한 푼도 쓰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매년 국회에 배정되는 1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언론기사] 지자체, 수십조원대 여윳돈 ‘헐값 이자’ 보관중…“효율화 고민해야”

[한겨레] 지자체, 수십조원대 여윳돈 ‘헐값 이자’ 보관중…“효율화 고민해야”   나라살림연구소 서울·경기 전수조사서울 지자체 잉여금 42%, 3.1조원경기는 37%, 6.6조원…

[언론기사]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연대활동] 기사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CI빌딩에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이하, 기사련) 총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선교를 위해 애쓰는 여러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길임을 다시금…

[뉴스레터] 제116호(2월 첫째 주) / "길이 끝나면 다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