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18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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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3801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전남, 전북…
R2002421-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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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202001)life-농촌 삶의질-8-농업 고용증가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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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
20200211_혁신리포트_66_제4차_산업혁명시대의_무형유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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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디딤 혁신리포트 제66호)
무형유산이…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예산정책처2020.2)
NABOFocus제12호-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비트코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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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
G20/OECD가 BEPS의 일환으로 실시한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영향평가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영화제 예산 분석68억→50개 영화제 331억, 1년 새 5배↑부산국제영화제 69억 지원…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수요예측 빗나가면 지자체 부담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제 37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예산 변화의 의미는?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0.13% 불과 지방의회 예산, 아끼면 살림살이…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2월 14일, 확대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각 사업위원장들과 사무국 실무자들이 만나서 2020년 사업일정을 공유하고,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과 일정에 동참을…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라는 칼럼을…
어제 방송한 우리동네라디오입니다. 가재울라듸오가 참여하고 있는 배달의 총선에 대해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합니다.
2월 13일 우리 동네 라디오 : 총선대비 시민이…
2월 10일, 청소년 평화캠프 공과 교재를 위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평화캠프의 주제는 '평화'인데요. 금번에는 생태이슈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누구보다 전문가인 '…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10만원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10만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바에…
✋ [오늘의 숫자] 30.3%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