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2030건설산업의 미래와 수요(건설산업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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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주거실태조사 리뷰(kb금융지주연구소. 2020.07)

[포커스이슈] 2019 주거실태조사 리뷰.pdf 0.29MB     1. 주거(점유)형태와 주거비용 ■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보유율은 …

재정시각에서의 보건의료부분 현안(ㅈ세재정연구원. 2020.07)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_김종면.pdf 2.97MB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행안부 2020.07)

R2007067「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hwp 0.67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2020.07)

R2007150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hwp 1.22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 방안(입법조사처. 2020.07)

(입법·정책보고서+제48호-20200630)+인구감소시대+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방안.pdf 1.86MB     요 약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19-22]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PM이준기).pdf 0.72MB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문화예술회관，  …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약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보도자료 및 요약본>> 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보도자료.hwp 3.60MB       전문 다운로드>>drive.google.com/file/d/…

[나라살림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하며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뉴스레터] 제118호(7월 첫째 주) / "마스크 없는 일상을 소망합니다"

[연대활동]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고난함께’와 ‘평화교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한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소속의…

[양심수 후원]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만났습니다.

지난 6월 22일, 출소하신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단체는 2018년 8월부터 사장님께 편지와 소정의 영치금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한달에 한번이었지만,…

[연대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사무국은 '평화교회연구소'에서 마련한 특강 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소속의 활동가이신 전원용, 박온슬님이 함께…

[현장으로고함]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4.16가족협의회>

*고난함께 사무국은 현장 심방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6주기를 지나 7주기로 가는 길목에서 진상규명의 그날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활동의성과관리체계평가.pdf 2.74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나라살림레터22호] 코로나19 전후 재정수지, OECD 24위→2위

이것도 문제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교육부. 2020.6)

[교육부 06-30(화) 석간보도자료]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hwp 1.09MB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기회균형 선발 비율…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국토부 2020.6)

R2006898-장기미집행부지-도시공원-도시계획-84퍼센트 확보.hwp 2.31MB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예산 · 지방재정 연구동향 6월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재정연구동향_6월호(제103호)_최종.pdf 1.25MB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drive.google.com/drive/folders/1oF7Slb-YsGI44kpz8q7XHg61iG0BS82U?usp=sharing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