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1부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논평]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오마이뉴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환영"(7/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뉴스핌] 이재명 지사 "독점적인 나라장터…조달체계도 경쟁 필요"(7/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아주경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나라장터 독점·폐해 해결, 경쟁 도입 필수"(7/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했다. 간담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I.pdf 0.73MB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Ⅱ.pdf 0.91MB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당연하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 - 가재울음악수다방 244회

가재울음악수다방 244회 당연하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 특집 잠시 후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https://youtu.be/tgaJhyBFY1E…

가재울라듸오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나라살림레터23호]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총지출 증감액도 알려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오직 재정개혁  저희 연구소 이름인 '나라살림'은 “Fiscal Reform”입니다…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창립총회

서울마을활동가연대의 창립총회를 생중계합니다. 마을활동가 여러분,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xIqJSBioyVg…

3차 추경 결과 총괄분석

    □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2020.07.06ㅣ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6/30)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30 17:10수정 2020.06.30 17:10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대구일보]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황리 열려(7/7)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파이낸스투데이] 송언석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7/7)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뉴데일리] [포토] 재정정보 공개 강화 토론회, 발제하는 김정훈 연구원장(7/7)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국민일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3차 추경 정부 사업 실태(7/7)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뉴데일리경제] 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7/6)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중의소리] 전국민고용보험 혜택을 진짜 ‘전국민’이 받을 수 있으려면?(7/6)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5호]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_미국 Rainy Day Funds를 중심으로.pdf 0.96MB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6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1).pdf 1.04MB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7호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pdf 0.75MB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김필헌 / 지방재정연구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기존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