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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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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제보한 조현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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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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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산재활원 설립자의 거주인 학대 및 횡령 사실을 신고한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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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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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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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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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Q&A

Korean War Q&A Didn’t the Korean War end in 1953? The answer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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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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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 독립적 조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미완의 종료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어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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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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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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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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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Taliban must end Gender Apartheid

(Bangkok/Kathmandu – 16 January 2023) –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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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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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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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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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resolve the war crisis in Korea

On 10 Jan,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nd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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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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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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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

취지와 목적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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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수사안한 특수본, ‘꼬리자르기’다

결론 정해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애써 외면한 결과 수사결과 면죄부 아냐, 이상민과 윤희근 등 책임 철저히 밝혀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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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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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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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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