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종로구 시민정치마당

결과: 626 - 650 of 6011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댓글: 0   조회수: 1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댓글: 0   조회수: 0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댓글: 0   조회수: 0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댓글: 0   조회수: 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직접행동, 이제 진짜 시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댓글: 0   조회수: 1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

댓글: 0   조회수: 0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직접행동을 위해 나를 찾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열의는 뜨겁답니다! 직접행동을…

댓글: 0   조회수: 2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2/4)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댓글: 0   조회수: 1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댓글: 0   조회수: 1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댓글: 0   조회수: 1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댓글: 0   조회수: 0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댓글: 0   조회수: 0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

댓글: 0   조회수: 1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댓글: 0   조회수: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댓글: 0   조회수: 0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댓글: 0   조회수: 1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댓글: 0   조회수: 1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댓글: 0   조회수: 1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댓글: 0   조회수: 2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년 연대행동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2년은 곧 시민항쟁…

댓글: 0   조회수: 0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댓글: 0   조회수: 0

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댓글: 0   조회수: 0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댓글: 0   조회수: 6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댓글: 0   조회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