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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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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경실련
2020-12-09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대통령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속고발권, 친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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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경실련
2020-12-09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친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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