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

공정경제3법, 기업옥죄기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3편)

공정경제3법, 기업옥죄기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