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국정원개혁

결과값: 1 - 4 of 4
종로구

[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참여연대
2021-07-09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a304... />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

국정원, 국가정보원, 사찰, 불법, 박형준, 4대강, 국정원개혁, 결의안
댓글: 0   조회수: 0

종로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센터
2021-02-17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

활동소식, 국가정보원, 국감넷, 국정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사찰,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정보위
댓글: 0   조회수: 0

종로구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참여연대
2020-03-06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패킷감청헌법불합치, 통신의비밀과자유, 감청남용, 국정원개혁, 감청영장기각율, 감시사회, 민주주의, 송기헌, 김도읍, 정점식, 20대국회
댓글: 0   조회수: 0

종로구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참여연대
2020-03-02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통비법제5조2항헌법불합치, 통신의비밀과자유, 패킷감청, 감시사회, 국정원개혁, 통비법제12조
댓글: 0   조회수: 0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