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 및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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