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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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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참여연대
2023-01-31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사생활, 영장주의, 인권위,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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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참여연대
2018-08-30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제한조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통신비밀, 사생활,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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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참여연대
2018-08-30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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