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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참여연대
2015-06-25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위임입법, 거부권, 시행령
댓글: 0   조회수: 388

종로구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참여연대
2015-06-25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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