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포기 선언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포기 선언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