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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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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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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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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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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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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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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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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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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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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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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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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즉각 철회하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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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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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결될 긴축정책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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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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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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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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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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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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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지부장 단식 35일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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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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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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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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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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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사진: Eye on Palestine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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