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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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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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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40주기를 맞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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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현슬기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충북·청주경실련의 여성회원 비율은 35%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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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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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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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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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시작!

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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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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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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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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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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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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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0년 6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6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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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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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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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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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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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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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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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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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_99%상생연대]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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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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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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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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