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서울시의…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문예위] 신생위원회!…
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appeared…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The post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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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듭니다…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
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