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희망이슈 56호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방향 –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를 작성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 더보기
The post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TV 뉴스나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오지만, 현장에서 협치를 잘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규홍,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갈수록 지자체마다 주민 참여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공무원과 주민을 직접 만나며 연구하고 있는 이다현…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Stop the…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 의약품 허가 특혜로 개발된 의약품은 치료 접근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