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4) –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3천5백억원짜리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 당장 폐기해야…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 11월 25일에 개최했습니다.
1부…
교육운동본부는 12월 16일 온라인(Zoom)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며 교육운동본부와 함께하신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송년회에…
교육운동본부는 12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서 2020년의 마지막 민주피아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디오게네스부터 시작된 세계시민주의 전통에 대한 극복을 다룬 마사…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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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11월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중단에 찬성 입장 유지– 사형제도 폐지 촉구하는 한국 정부 대상 글로벌 탄원 캠페인 2월 말까지 전개 예정
16일…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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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기자회견]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다했다.
-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
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어느 해보다 마음이 추운 올 겨울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던 연탄나눔 봉사
올해는 봉사의 기쁨조차 나누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