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
민변 사무처 주관, 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
2019년 한 해도 시민행동과 함께해주신 회원,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기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예산감시와 참여예산, 기업사회책임…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흥사단은 12월 21일 흥사단 강당에서 '2018년 공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의원 42명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개회, 인사말씀, 전…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된 가운데, 키아라 리구오리(Chiara Liguori…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2019년 한 해도 시민행동과 함께해주신 회원,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기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예산감시와 참여예산, 기업사회책임…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