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칼럼]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특집]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공동성명]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대구의정참여센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6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010-3190-5312 공 동 성 명…

[숙의매뉴얼③] 시민이 요구하고 행정이 응답하다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일은 일상처럼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보공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등 시민이 요구하고, 행정이 답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공동성명]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운‘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당장 해명해야 한다

대구의정참여센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3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010-3190-5312   공 동 성…

내-일상상프로젝트, 왜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희망제작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국민의당·정의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더 나아갈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표] 20대 국회의원 입법 현황 (21대 출마자)

[표]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 (21대 출마자)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