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