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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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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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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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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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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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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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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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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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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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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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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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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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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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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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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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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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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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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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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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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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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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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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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