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노동·시민사회단체 제22대 총선
의료 붕괴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결의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